용인시의회 박남숙 “용인시, 개발 위주 행정 여전”

▲ 7일, 박남숙 의원이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 용인시 공무원에게 묻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여전히 개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7일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시정질문에서 박남숙 의원(민주·사진)은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해결 행정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개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의 광교산 개발 중지선언에도 수천억원을 들여 골짜기마다 난개발 촉발할 넓이 8~10m짜리 도시계획도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며 “난개발 치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난개발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 걸러져야 하나 개발승인이 나갔다. 대부분의 난개발 문제는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으로, 현재 법적으로 딱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난개발을 막을 경사도 강화나 표고차 도입 등 관련 조례안을 의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정규수 용인시 도시정책실장은 “경사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3월 입법예고 후 5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