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용인시 더 황당한 시의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는 주민협의체 해외 견학 명분으로 십여년간 불법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번진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 비난을 자초했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열고 환경센터를 감독키 위해 주민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내년도 해외 견학 예산 1억500만원을 승인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수지 주민협의체는 내년 스페인과 포루투갈에 있는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며, 비용은 6000만원이다. 처인 협의체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으로, Y사이드저널은 시의 불법 지원 실태를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날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

두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국내외 시설견학은 시작한 건 지난 2007년부터로 부적절하게 지원된 예산만 어림잡아 10억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예산을 자진 삭감하지 않았고, 용인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2월14일 보도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위생사업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됐는지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Y사이드저널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