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예산 지원…용인시의회, 사실상 ‘묵인’

▲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주민협의체의 불법 예산 지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따져야 할 용인시의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은 지난 14일 용인시가 관련법(규정)상 근거도 없이 해외 견학 명분으로 십여년간 10억여원(추정)의 혈세를 주민협의체에 불법 지원한 사실 보도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아 내년도 해외 견학에 쓸 예산 1억여원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각 상임위원장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건한 의장에게도 전달했다.

공문이 전달된 의원은 이건한 의장을 비롯해 황재욱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인 유진선(자치행정), 이은경(문화복지), 박만섭(경제환경), 강웅철(도시건설)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그러나 2명의 의원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건한 의장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용인시의 불법 예산 지원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법과 원칙으로 시민들을 대신한 100만 대도시 용인시의회의 현주소다.

답변에서 황재욱 운영위원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불법이라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근거(조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 인정한다. 불법이었다면 법에 맞게 시정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해당 예산은 상임위(경제환경위)와 예결위에 의견을 묻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불법 예산 지원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년 초 관련 조례를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