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진영 장관 만난 송한준 의장 “지방의 발전 기반 마련해달라”

기사승인 2019.06.16  11:40:35

공유
default_news_ad1

“지방의 발전 기반 마련에 노력해 주리라 믿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안산1)이 지난 6월14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송 의장은 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 및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도 진영 장관에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진영 장관에게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을 전달하면서 “행안부가 지방의 국회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진영 장관의 상견례 자리로 송 의장을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도의회 등 전국 10개 광역의회 의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나머지 7개 시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등 타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송한준 의장은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주체 등의 변경 등이다.

   
▲ 14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과 진영 행안부 장관이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이번 지방의회의 건의사항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한 건의”라면서 “전국 광역의회 의원 829명은 30년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은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진영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행안부는 항상 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고, 중앙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우리 지방이 자치분구권을 일구는 데 방향이 서 있는 만큼, 헌법상과 법률상의 제한도 합심해 잘 대처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0년만에 처음 국회에 제출 돼 지난 4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관련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내용에 담고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