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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계곡영업 바로잡을 것”

기사승인 2019.08.12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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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실·국장, 직속 기관장·사업소장 및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 (사진= 경기도)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고, 불법을 방치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8월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이재명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와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 영업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반복될 시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부분은 수사의뢰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주문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 계곡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특별 지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특별TF팀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를 제작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면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란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 위법으로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경기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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