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의원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4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현행법은 생기부 등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과 국민은 주광덕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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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주광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성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주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다. | ||
박 대변인은 “교육부 확인 결과,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아 답은 나온 거 같다”면서 “이는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국 후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생기부 불법 유출’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과 동시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