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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9.09.05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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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중계되는 방송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9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진, 김부겸, 김영호, 김종대, 신상진,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장정숙, 정동영, 정춘숙,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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