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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는 무료특강,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김앤국 세무회계사무소]

기사승인 2019.09.06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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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주요 경비처리 항목으로 인건비를 빼놓을 수 없다. 인건비는 정확히 신고해야 정당하게 비용처리를 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직원보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4대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최근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근로자도 실수령액 감소를 우려하여 4대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게다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법상 정의와 4대보험 규정상 정의가 서로 달라 착오로 인한 4대보험료 추징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일용직 인건비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세법상의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로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이다. 여기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의 의미는 그 근무 단위가 시간이나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간 연속적으로 2개월 근무하고 다시 8월에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용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1개월 25일간 근무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5월중 2일간, 6월중 10일간, 7월중 15일 근무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에 해당한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구분의 실익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다. 일반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지만 일용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분리 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과세대상 급여 – 일 15만원) ⅹ6 % ⅹ(1-55%)

따라서 현 기준으로 일당 187,000원이하인 일용근로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동액인 일반근로자에 비해 그만큼 유리하게 된다.

4대보험상 일용근로자
4대보험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된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고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중에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실무적으로 초 단시간 근로자로 부른다.

4대보험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각각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만 유독 국민 연금만 1개월 미만 고용되어도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자영업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배제되었으나 2018년 7월부터 생업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이 사업주나 일용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4대보험 부담과 주휴 수당 및 연차수당 부담이 없는 초단시간근로자 형태로 고용을 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일용근로자 임금 경비 반영
많은 사업주가 4대보험료 부담 때문에 정식적인 일용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관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입증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송금 기록이나 임금 영수대장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의 서명 등을 기재하면 과세관청에서도 증빙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꼭 인건비 지불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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