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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09.06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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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SBS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전했다.

이는 이 지사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9월6일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앞서 8월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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