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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반대 국민청원 2만4천명 돌파

기사승인 2019.09.08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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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는 9월8일 오후 4시34분 기준 2만43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란 제목에서 청원인은 “지난 8월26일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요지는 2004년~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이냐”고 반문한 뒤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만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 이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또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무대리란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 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등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주고 있고,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이는 세무대리란 업무는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은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란 자격증을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8월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

기재부는 2018년 헌재 판결이 나온 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변호사들의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논의 되지 못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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