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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화면 캡처) | ||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9일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재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