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내년도 세입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드는 등 용인시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9월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36회 임시회에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황재욱 의원과 한국당 박만섭, 박원동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물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운영하고, 설치비 80억을 포함해 5년간 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센터 조성은 시유지로 정했는데, 만일 시유지가 아닌 민간 소유의 땅에 지을 경우 토지매입비만큼 예산도 늘어나게 된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의원도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가 추모시설 등을 위해 2020년 2억7400만원, 2021년~2024년까지 매년 9억6700만원 등 5년간 총 38억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
이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남홍숙, 명지선, 김진석, 장정순, 하연자, 정한도, 황재욱, 윤원균, 이은경 의원 등 모두 10명이 동참했다.
문제는 돈이다. 실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용인시 관내 대상 공원은 12곳(155만132㎡)이다. 이중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은 총 6곳으로 용인시가 관내 도시공원을 전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보상비만 3356억원(용인시 추산)에 달한다.
게다가 생활폐기물(소각용) 처리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용인시의 소각용 생활폐기물 1일 처리 용량은 처인과 수지 2곳을 합해 370톤이다. 인근 수원과 성남은 각각 600톤과 690톤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용인시가 인구 107만 대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최소 500톤 이상의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필요 예산은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용인시의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로 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재정의 상당부분(일반회계 세입의 10%)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60% 감소했다. 이에 법인소득세도 1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 한 고위 공직자는 “내년도는 재정압박으로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들도 대폭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조례안은 9월18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와 경제환경위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