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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6년간 채권추심용 초본 3천4백만건 발급”

기사승인 2019.10.02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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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6년간 총 3400만건 이상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만4000여건이 발급된 셈이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업체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아낸 뒤 금액을 함께 적어 채권추심용으로 동사무소에 내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을 분석해보니,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4년이 559만건, 2015년 593만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000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된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명, 2015년 286만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명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1년간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사실 상 횟수에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1명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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