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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국회는 지방자치법 조속히 처리하라”

기사승인 2019.10.31  1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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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6개 지방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있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 경기도의회)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안산1)이 10월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 지방의회 의장들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날 언론사 간담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로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신원철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인천·세종·전북·대전 등 총 6개 지방의회 의장과 신문·방송·통신사 등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지방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란 주제의 간담회에서 송한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장은 경기도의 사례를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송한준 의장이 지방자치법 조속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이고 한해 예산이 44조원에 달하는데 그 일을 142명의 의원이 다뤄야 한다”면서 “의원 한명이 예산심의에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안의 문화와 생태 보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평택부터 임진강에 이르는 142km에 달하는 연안을 혼자 걸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은 가방을 들어주는 비서진이 아니라 연안을 함께 걸으며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나갈 인력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권 독립에 대해 송한준 의장은 “광역의회 인사권은 도지사 권한이어서 인사이동이 잦고, 의회 직원들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가 연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년 전 지방자치의 날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실천을 약속한 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회만 바라봐야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분권은 광역의원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이 중앙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라면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한준 의장은 지난 8월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재임하며 지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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