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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발표

기사승인 2019.11.06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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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광역 단위가 아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집값 추이를 보면서 적용 지역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된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매겨야 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은 27개 동이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고, 이중 강남4구는 22개동이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대치, 삼성, 압구정 등 8개 동이, 서초구는 잠원, 반포 등 4개 동, 송파구는 잠실, 송파, 문정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동, 둔촌동 등 2개 동이 선정됐다.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의 경우, 총 4개동이 선정됐다. 마포는 아현동이, 용산구는 한남, 보광동이,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지정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땅값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책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서 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주변 시세를 참고해 값을 매길 때보다 분양가가 20에서 30%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물론 과전, 하남, 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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