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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고찬석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매년 늘고 있는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문제를 질타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의원(용인8)이 11월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상대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고찬석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는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3분기)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위반내용을 보니 아동학대 비율이 2017년은 4.4%(8건), 2018년 7.4%(13건), 2019년 17.5%(20건)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 4대 비위(성폭력·성적조작·금품향응수수·학생에 대한 상습·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선 더욱 엄중한 징계와 심각성을 적극 홍보·교육하겠다”고 답했다.
고찬석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보류·불문경고 포함)은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매년 증가한 반면,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강력 대응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도 ‘성비위’와 ‘아동학대’에 강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뒤 “특히 최근 교육공무원의 불법촬영이나 음란물 유포 등에 따른 징계도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