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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의회 ‘왜 이러나’…이상한 질문과 답변

기사승인 2019.11.29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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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시의원 “음주운전 징계 업무특성 감안”
용인시 감사관 “검토·반영할 여지 있어 보인다”

   
▲ 이진규 의원의 '음주운전자 선처'에 대한 질문에 최희엽 감사관이 답변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법과 원칙을 따져야 할 용인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지역정서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진규 의원은 11월29일 시 감사관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처인구는 지역의 특성상 업무를 나가서 지역 어르신들이 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자체 징계를 받아 진급을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한다”고 했다.

행정감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법과 원칙을 뒤흔드는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보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용인시 감사실의 답변이다.

최희엽 감사관은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면 근절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정적으로 징계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 의원의 뜻을) 검토·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 확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선처’ 발언과 ‘이를 공감한다’는 답변이 신중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화 통화에서 이진규 의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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