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폐기물 논란…‘왜곡 해석’ 사실상 인정

▲ 황재욱 시의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그동안 논란이 불거졌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 논란의 핵심이던 ‘수거방식’과 ‘예산 증가’가 별개라고 인정했다. 이는 용인시가 지금까지 수거방식과 예산이 관련 있는 것처럼 주장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2)은 12월2일 시 도시청결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의 현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황재욱 의원은 “용인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역전담제’(통합수거)란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예산’ 문제로 현행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용인시의 주장과는 달리 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면, 수거방식과 무관하게 인력과 수거주기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용인시가 용역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현재의 수거방식을 바꾸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주장하며, 현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언론브리핑까지 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또 “생활폐기물 8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장비와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면서도 엉터리 의견이라는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구 용인시 도시청결과장은 “수거방식과 상관없이 수거주기와 인력을 늘리면 예산도 늘어난다”고 인정했다.

또 설문조사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 과장은 “업체 의견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면서도 “2020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최성구 도시청결과장.

이런 가운데, 이날 최 과장의 답변에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소각시설 부족’이라고 시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용인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장비와 기반시설 부족 탓에 현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말이다. 용인시가 명확한 검증없이 추정만을 갖고 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소각시설 부족을 뒤집어 말하면 생활폐기물 증가를 뜻한다. 따라서 수거방식이 바뀌면 얼마 만큼의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때문에 지난 11월20일 취재진은 용인시에 생활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이터를 요청했고, 당시 도시청결과 관계자는 “소각량이 늘어나는지 분석한 자료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데이터 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냐고 계속 묻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용인시가 자체 검증도 없이 ‘소각시설 부족’이란 억지를 부리를 셈이 된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 윤원균 시의원(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해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지역전담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