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제도를 설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삼고초려해 21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가 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인물로도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월13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이 ‘재판에는 관여했으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가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힌 계기다.
최근 이탄희 변호사가 민주당 전략공천 지역인 경기 용인시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곳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지난 2월18일 이탄희 예비후보와 시사저널(1584호)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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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인의 길을 택하게 된 동력은 무엇인가.
이탄희 예비후보= “참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바꾸기 위해선 결국 좋은 사람들이 해당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작업이 가능해지고 국민이 울분을 덜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법관 탄핵이 중요하다고 1년 내내 외쳐왔다. 그간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탄핵을 얘기하니 훨씬 진지한 사회적 논의로 삼았다. 내가 얘기해 온 것들을 이젠 실천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왔다는 게 실감이 났다. 되돌아봐도 정치참여는 내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Q. 인재로 영입된 후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탄희 예비후보= “영입 인재들은 멘토가 한 명씩 있다. 내 멘토는 표창원 의원이다. 지난해 가을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표 의원은 그때부터 내게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희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정치참여로 인해 겪게 될 모함이나 억측을 우려하자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 있다’며 날 단호하게 꾸짖기도 하신 분이다. 그 인연을 시작으로 중요한 고민이 있을 때 지금도 표창원 의원과 충분히 상의하고 있다”
Q.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처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판사 때와 어떤 차이를 느꼈나.
이탄희 예비후보= “30년 경력의 한 판사님이 자신의 책에 ‘변호사 30일 하며 깨달은 점이 30년 판사 하면서 깨달은 것보다 더 커서 너무나 당혹스럽다’는 문장을 쓰신 바 있다. 공감의 변호사를 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변호사로서의 1년이 없었으면 아마 세상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판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같이 눈을 마주치고 함께 몸으로 겪는 사람이다. 감정을 같이 느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감에서 변호사를 하며 느낀 점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게 결국 우리 평범한 다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이탄희 예비후보= “지하철 단체 소송을 진행했다. 전동차와 플랫폼 사이 간격이 넓어 장애인들이 여러 위험과 곤란을 겪는 문제였다. 소송을 시작한 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소송이 잘 돼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면 어린이나 노약자까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라 하면 우린 마치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이익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와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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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에선 젊은 정치인으로 분류될 거다. 정치권 세대교체나 청년들의 역할도 고민하고 있나.
이탄희 예비후보= “일단 (나는) 청년이 아니다. 40대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기득권인데, 우리 국회 현실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특히 관심이 많다. 저성장·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젊은 층에게 기회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데 분노가 쌓이고 있다.
몇 년 전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답한 것을 봤다. 사회적 신뢰 측면에서도 사법시스템을 비롯해 신뢰수준이 전부 낮아져 있다.
결국 사회·경제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기회 문제, 신뢰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와 다 연결돼 있다. 이 모든 것에 진지하게 접근해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 노력하겠다”
Q. 4년 후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이탄희 예비후보= “아직 이른 것 같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일에 몰두해 하루하루를 채워 4년을 보내다 보면 국민께서 적절히 평가해주지 않을까 싶다. 임기를 계산하며 과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욕심을 좀 내본다면, 4년 후 지금 말했던 그대로 ‘미래를 위한 제도를 설계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행복할 것 같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