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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 대표, 18년째 행정대집행 비용 1억 체납

기사승인 2020.03.23  1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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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지역 신문인 용인뉴스(용인일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 대표 A씨가 20년이 다 되도록 자신에게 부과된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 1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간 A대표와 관련해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 오래전 A대표가 방치해 오던 폐목재를 용인시가 대신 처리했는데, 이때 쓰인 비용 1억여원을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월 용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2월 말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K산업 공동대표인 A씨(현 용인뉴스 대표)는 개발현장에서 나온 4138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폐목재류(나무뿌리)를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일원에 무단 적치해 오다 2000년대 전후 용인시에 적발됐다.

시는 2002년 5월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해 다음달인 6월까지 모두 치울 것을 명령했다.

행정대집행 계고란 원인자가 자진해 치우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고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받아내는 일종의 구상권 청구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 A씨가 대표 자격으로 2019년 창간사를 한 용인뉴스 홈페이지 캡처. 2006년 창간한 용인뉴스(용인일보) 발행·편집인은 현재 A씨가 아닌 다른 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A씨는 폐목재를 치우지 않았고, 용인시는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4300여톤의 폐목재를 처리했다. 당시 소요 비용이 무려 1억1969만원에 이른다.

용인시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용인시는 독촉고지서에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A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8차례 재산 조회를 하기도 했다.

용인시가 지금까지 A씨에게 발송한 체납고지서만 127회에 달하며, 18년간 A씨에게서 받아낸 돈은 고작 369만825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자진 납부가 아닌 시가 A씨 소유의 재산 일부를 압류해 공매한 것이다. 아직도 용인시가 체납된 1억1000여만원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A씨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A씨가 대표로 있는 용인뉴스(용인일보)와 인터넷 매체 경인신문은 ‘자랑스런 모범국가공무원 대상 및 의정·시민상’을 2018년부터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대상은 시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세무서, 소방서, 3군사령부, 선관위 등 용인지역 공무원이다.

매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공무원들과 경기도의원, 용인시의원, 시민들을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행사를 후원하는 곳 중 한곳은 지산그룹이다.

   
▲ 지산그룹 기획이사로 월급을 받는 용인뉴스 소속 B기자가 남사물류센터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에 대해 관여한 내용을 실은 본지 기사 캡처.

이런 가운데, 용인뉴스 소속 B기자의 윤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언급된 지산그룹에서 월급을 받으며 기자 신분으로 업체의 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B씨는 처인구에 남사면에 준공 예정인 남사물류센터 소유주인 지산그룹의 기획이사로 7년 넘게 일하면서 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남사물류센터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의 불법을 다룬 기사가 나가자 ‘후속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취재진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용인에 본사를 둔 지산그룹은 관내에 여러 개의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다. 이천과 안성·여주 등에도 있다. 지난해 7월엔 광역단체 등과 건설자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협약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999년 창고업체로 시작한 지산그룹은 대형 물류센터 외에 건설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 콘크리트 제조업체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몸집을 불려왔다.

한편, 최근 지산그룹 남사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인 7000여세대의 한숲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해 12월 남사물류센터 준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올 1월엔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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