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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신상 공개…“범행 악질·반복적”

기사승인 2020.03.24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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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법행 수법이 알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3월24일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이름은 조주빈, 나이는 25세다.

이날 심의위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러나 불특성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법행 수법이 악질·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비슷한 범죄의 재발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씨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상태로 수감됐다.

지금까지 경찰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의자만 신상을 공개해왔다.

이번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첫 공개 사례가 됐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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