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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스마트한 유권자와 정책선거

기사승인 2021.02.18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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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요즘 우리는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이렇듯 정책은 일부 집단 혹은 전 국민에 직·간접적인 이해(利害)를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정치 수단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대에 올라 정당 후보자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0년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으로 소속 정당(31.1%), 정책·공약(28.7%) 인물․능력․도덕성(25.2%)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책·공약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정책선거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올바른 정책선거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후보자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유권자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정책․공약을 분석 및 평가할 때에는 스마트(SMART) 지수를 유념해야 한다.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 지수라고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위 5가지 지수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일 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또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 제시와 평가의 계속적인 피드백으로 진정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가 실현될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했고 공직선거법에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뒀다.

이에 선거기간에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운영을 통해 정책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로 유권자에게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보기를 제공한다. 유권자는 그 밖에도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예비후보자공약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가오는 2022년 양대 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간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경쟁으로 스마트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정혜영 홍보주무관.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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