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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예방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정을 위해 사학의 적극적 협력·참여를 당부했다.
7월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평택 소재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의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구속 3명)가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화하고,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사학법인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기에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 취소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공정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맺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현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