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국힘’에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치적 악용말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월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15일 성명을 내고 “오는 18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나 합리적 대안 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라고 했다.

 

▲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해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으나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000건을 넘어섰다”고도 했다.

또 “관련법에는 감사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의 연가 기록이 어떤 면에서 감사 범위에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민이 부여한 국정감사권을 정략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기도 지방자치권의 침해는 경기도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돼야 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