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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됐다. (KBS 캡처) |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높아진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대규모 한전 적자와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결국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재무 부담을 키웠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6월27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다음 달 사용분부터 4인 가족(월평균 사용량 307㎾h)은 한 달에 약 1535원가량 전기료(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를 더 내게 된다. 요금 인상은 주택·산업용 요금에 모두 적용한다. 6월 저압용 주택요금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보다 3.2% 정도 요금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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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캡처) | ||
전기료는 크게 ⯅1년에 한 번 결정하는 기준 연료비 ⯅분기마다 정하는 실적 연료비 ⯅정부 환경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으로 나뉜다. 이 중 정부가 이번에 올린 것은 실적 연료비인데, 인상 상한선은 분기 기준 ㎾h당 3원, 1년 기준 ㎾h당 5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규정까지 고쳐 인상 폭을 늘렸다. 다만, 요금 1년 상한선(5원/㎾h)은 일단 그대로 뒀다. 3분기에 1년 상한선인 ㎾h당 5원을 올렸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또 고치지 않고서는 4분기에 추가 인상할 수는 없다.
전기료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분기 요금 인상도 한전의 적자 폭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7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33.6원/㎾h이라고 발표했다. 3분기 수준의 인상 폭(5원/㎾h)으로 앞으로 여섯 번은 더 올려야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한전의 적자 폭이 너무 큰 데다 정부 재정 지원을 산업계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있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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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캡처) | ||
가스요금도 오른다. 27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한다고 했다.
이 인상 폭을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약 2220원 오른다. 주택용 기준으로는 약 7.0%,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영업용1(일반용) 기준으로는 7.2% 오르는 금액이다.
목욕탕 및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일반용)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7.7%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고물가 부담에도 전기료 인상이라는 고육책을 택한 것은 한전 적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한규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가 27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천연액화가스(LNG) 발전에 추가로 쓴 비용이 11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문 정부 이전 5년간 원전 평균 이용률(81.6%)을 문 정부에서도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줄어드는 LNG 발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 7조7869억원(연결기준)을 메우고도 남는 금액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