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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자리 놓고 여야 충돌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23.05.30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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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수를 놓고 또다시 대립했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수를 놓고 또다시 대립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예결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장이 본회의로 보내 최종 결정된다.

용인시의회 여당은 9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5명이나 4명을,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5명을 민주당 시의원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선공을 날렸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5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예결위 심의위원 정족수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면서 “불합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해 줄 것을 국민의힘 이창식 대표의원과 상임위원장들이 윤원균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을) 4대 4 동수나, (여야가) 번갈아 가며 5대 4로 위원 수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예컨대 화성과 남양주시의회 역시 민주당 시의원이 더 많지만 예산결산 위원 정족수는 4대 4 동수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용인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윤원균 의장을 통해 달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이창식 대표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편의적인 입장일 뿐이고, 규정 해석도 자신들 입맛에 끼워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협치를 통한 상생의 의회 정치를 이끌고 구현해야 하는 윤원균 의장의 시의회 운영에도 대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불통으로 시의회를 이끄는 의장에게 경고한다”면서 “앞으로 공정과 합리적인 시의회를 위해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즉각 반격했다. 관련 규정은 앞선 8대 때 여야 의원들이 이견 없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오히려 용인시의회의 소통·협치 노력을 깨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9조)에 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예결위의 정족수는 8명 이상으로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작년 1월6일 개정된 조례의 일부로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해 개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위원장은 다름 아닌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김운봉 현 부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9대 원구성 당시에도 여야 이견 없이 결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25일은 용인시장과 민주당 당대표가 집행부와 소통을 위해 만났던 다음 날이었다”고 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협치로 용인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용인시를 위해 상호 노력하자’고 좋은 분위기를 만든 다음 날이기도 해 (국민의힘의 행태는) 소통과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말하는 공정과 합리적인 시의회 구현이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당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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