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장기 표류 ‘역삼도시개발’ 정상화되나 [용인시]

▲ 십수년간 장기 표류상태였던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약 69만1604㎡ 규모의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십수년간 조합장 관련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던 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오랜 시간 멈춰 섰던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5월31일 용인시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은 오늘(31일) 오전 10시부터 6월7일 오후 5시까지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열릴 것이란 게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송으로 조합장이 공석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문제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용인시는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인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었다. 그러나 조합 내·외부에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그리고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다.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해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취임 이후 역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는 등 용인시는 조합의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신속히 협의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 해소와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일 시장이 역삼사업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 사업은 용인시의 미래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용인시는 임시총회 등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역삼도시개발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의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의 현안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