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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경기도의회 민주당 “윤석열 정권 사과하라”

기사승인 2024.02.20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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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 대응에 윤석열 정권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 대응에 윤석열 정권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입이 다시 틀어 막혔다”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신민기씨가 16일 졸업식 축사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켓을 들고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사지를 들린 채 폭압적인 방식으로 끌려 나가야만 했다”면서 “신민기씨는 끌려나간 이후에도 별관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압적으로 제지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달 18일에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란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던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다”고도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의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 정도의 쓴소리에 폭압적인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언론의 쓴소리도 외면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고 있다”며 “취임 1주년과 신년을 맞아서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KBS하고만 단독으로 인터뷰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국민의 하소연에도 폭압과 강압으로 제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 폭압적인 독재의 짐검다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면서 대통령 경호실의 폭압적인 제지를 정당화했다”고도 거듭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궤변은 왕조시대 간신의 언설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개원의 치(開元之治)로 당 중흥을 일구었던 현종은 ‘한휴의 쓴소리에 폐하에서 야위셨다’는 신하의 말에 ‘나는 말랐지만 천하의 백성들은 살찌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지금 국민은 쓴소리 차단으로 국민은 야위어 가고, 윤석열 대통령만 보기 좋은 모습으로 풍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경찰은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압과 강압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민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폭압적으로 제지한 윤석열 정권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MBC 캡처)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등 4천여명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과잉대응”이란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교직원 4456명은 “한 석사 졸업생이 인쇄물을 들고 대통령에게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히고 팔다리를 붙잡혀 끌려나갔다”면서 “수여식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그들의 가족, 교수진은 찰나에 일어난 사건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이스트의 모든 구성원은 국제조약과 법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며 "학내 및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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