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KBS 콜센터 교육생, 8시간에 일당 2만원”

▲ 김주영 의원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루 8시간 2만원을 받는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2만원을 받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은 오늘(9월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란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어제(18일)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면 KBS 콜센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기본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하다는 판단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담사 모집 글.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주영 의원= “사정이 이런데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위탁업체 KTis)은 평일 6일간의 교육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교육비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합니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습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사 채용전형. (김주영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 10일 김주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었다.

 

김주영 의원= “원청인 KBS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돼 온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