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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보증수요 외면”

기사승인 2024.10.24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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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외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수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수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그제(10월22일)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올해 보증 운용배수는 8.6배로 지난 2018년 13.4배보다 무려 7.2배나 낮게 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5년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동현황.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의원= 운용배수는 보증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으로 나눈 값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지원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기술신용보증법 제31조 1항은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은 ‘법 제31조 1항에 따른 기금의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현황. (이언주 의원실 제공)

“보증 운용배수 확대로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 보증 받을 수 있어야”

이언주 의원= 현재 기보의 운용배수 8.6배는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한도 20배에 크게 미달하고, 지역신보 적정 운용배수 12.5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기보는 보증 여력이 충분한데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 등 유동성 위기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2023년 신규 보증업체 수와 보증 건수가 각각 1만2709개, 1만7723건으로 2021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만큼 보증자산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보증 운용배수를 확대해 신규보증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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