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시의원이 용인시와 노후된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28일,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시의회 대회의실. (김병민 시의원 제공)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민주당)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붕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시의원은 어제(10월28일) 용인시와 노후된 종교시설 첨탑구조물 낙하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태풍 ‘카눈’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의 첨탐이 무너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 타지자체의 경우 민간 전문가(구조기술사, 안전협회 등)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축해 매년 안점점검을 하고 있다. 또 안전등급이 미흡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및 철거 시정명령과 함께 철거비 예산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관련해 용인시도 전면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김병민 시의원이 첨탑 등 유사시설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민 시의원 제공) |
당일 간담회 참석자들은 20년 이상의 노후화나 부실시공·관리 방치된 첨탑의 안전점검 필요성과 보수 및 철거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법적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500㎡(약 151평) 미만 2종 근생(종교집회장)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조례 규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4m 이상 첨탑을 설치할 때 공작물 축조 신고가 의무였지만, 법 개정 이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 첨탑에 대해선 전수조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시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첨탑 등 유사시설 붕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신속히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철거비 지원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