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지난해 교육투자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성남·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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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10월1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
다음으로 고양 480억원, 화성 415억원, 부천 389억원, 안양 375억원, 안산 345억원 순이었으며, 100억∼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다.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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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교육투자총액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 (자료= 김병욱 의원실) |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6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 6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8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이 6억5000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