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1 무상교육 시행”

▲ 22일, 이재정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고1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10월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여러 차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등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경기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2020년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탓으로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 감소로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을 감액 통보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2021년 83개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경기교육청 70%, 경기도 15%, 시·군 지자체 15% 등의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이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