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분 체납자 형사고발 [용인시]

▲ 용인시 처인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처인구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6월28일 처인구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돼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처인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2년 7월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처인구는 해당 기간 내에 납부 독려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1258명에 체납세액은 4억31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