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시의원 상임위 배정 달라지나?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반기와 다른 원구성이 될지 주목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71일간 사상 초유의 파행을 빚은 제8대 전반기 용인시의회는 이해관계 있는 시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논란이 일었다.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29석 중 1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시의원들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

문제는 당시 이제남 시의원(민주당·재선)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희망했는데, 이건한 의장도 의장 권한으로 이를 받아들여 도시건설위에 배정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11조엔 ‘겸직하는 활동을 심의·의결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선 그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해놨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다.

이제남 시의원은 용인에 있는 종합병원과 요양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적절성’ 논란은 된다.

실제 이제남 시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은 용인시가 추진 개발한 고림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의 병원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고림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시 부서를 감사하는 곳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다.

이제남 시의원은 7대 용인시의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의원은 2016년 11월28일 212회 정례회에서 용인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공원일몰제 대해 지적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소유의 땅도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다 보니 적절성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 2018년 7월24일 열린 22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 심의에서도 이제남 시의원은 종합병원이 포함된 고림지구 기반시설에 대해 ‘대위변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용인시에 요구했다. 대위변제란 기반시설을 용인시가 선 시공하고, 업체가 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다 보니 이제남 시의원이 도시건설위는 물론, 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에 대한 의정활동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가 한다.

관련해 지난 2018년 7월30일 Y사이드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의회 윤원균 민주당 당대표는 “상임위 배정에 시의원의 이해관계는 따지지 않았다”면서 “만일 이해관계가 있다면 배정 당시 짚어야 문제”라고 했다.

Y사이드저널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8대 용인시의회 29명의 시의원 가운데 겸직하는 시의원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