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수처설치’ 실검…현직 검사 “국민의 검찰 되길”

▲ (다음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온라인 운동 12일차인 9월7일 ‘검찰개혁공수처설치’이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올랐다. ‘검찰개혁공수처설치’ 키워드는 이날 오후 3시13분 기준 다음에서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이번 ‘검찰개혁공수처설치’ 온라인 운동은 전날인 6일 밤, 검찰이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제보시스템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과 법무부에 문제 제기를 수없이 했고, 장관에게 메일도 보내며 종종거리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리라는 기대를 결국 접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예컨대,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법무부 검찰국은 인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태근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되고 실형 선고가 났는데, 그때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검찰국 사람들은 어떠한 문책도 받지 않고 계속 중용됐다”면서 “그 시절 검사 인사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는 서지현 검사 건만의 수사로 겨우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마냥 검찰개혁이 말만 하다 끝나겠구나 싶어 부득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들을 제출했다.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은)..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이라고 했다.

또 “고발장 표지들을 보며 이건 파헤칠 사건이라고 감이 오면 특수부 전인력을 투입해 샅샅이 살피고, 이건 파헤치면 안 되는 사건이란 감이 오면 춘천지검 형사부 안미현 검사에게 강원랜드 사건 배당했듯 매일매일 수십건의 사건을 배당받는 형사부 검사실에 배당했다”며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 두 번 본 게 아니긴 합니다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죽은 줄 알았던 수국에서 싹이 나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작은 화분이 더이상 감당 못 할 뻗어 올림이 눈부셔 분갈이를 했더니 더욱 기운차게 줄기를 뻗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