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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수첩 화면 캡처. |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의 난개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
MBC PD수첩은 10월20일 <개발천국의 은밀한 거래> 편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PD수첩은 “용인시의회가 정 전 용인시장의 개발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하면서 난개발이 가능하게 된 이유로 용인시의회의 경사도 완화를 꼽았다.
PD수첩은 “(경사도 완화) 조례가 통과된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산을 깍아 집을 짓다보니 급격한 경사가 문제였고, 기울어진 옹벽엔 금이 가고, 그 위 가파른 축대에 지어진 집들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PD수첩은 5년 전인 지난 2015년 4월29일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날은 정 전 시장이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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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PD수첩 화면 캡처. | ||
이 조례안은 ▲처인구 개발 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25도 이하로 ▲기흥구는 기존 17.5도에서 21도까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거주민의 주민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했다.
Y사이드저널도 같은 해 <용인시의회, 경사도 놓고 ‘시끌’> <용인시의회, 논란 속 경사도 완화 ‘통과’…시민 ‘반발’> <“방청객 퇴장에 막말까지”…난맥상 드러낸 용인시의회> 등의 내용으로 경사도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도했었다.
특히 당시 본회의에선 시의원 간 고성과 막말, 시민들의 반대로 파행이 거듭됐고, 정 전 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신현수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던 시민들을 밖으로 퇴장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였다.
파행 끝에 조례안을 반대한 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총 27명의 시의원 중 절반인 16명이 참여한 반쪽짜리 투표가 진행됐다. 그런데 투표는 경사도 완화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민주당 시의원이 있었다. 이제남, 남홍숙, 최원식 시의원 등 3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제남·남홍숙 시의원은 현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당시 투표 결과는 민주당 시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적인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난개발의 시작을 알린 셈이 됐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